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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가입자 이용약관
- 제1장 총칙
- 제1조 [목적]
- 본 약관은 전자서명법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( 이하 "전자서명법령" 이라 함 ),
- 그리고 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(한국정보보호센터에서 운영) 및 (주) 코스콤
- 공인인증센터 (영문명 "SignKorea", 이하 "SignKorea"라 함) 의 인증업무준칙에
- 의하여 제공하는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등 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
-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- 제2조 [약관의 효력 및 변경]
- ① 본 약관은 가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.
-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가입자의 신청일부터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
- 까지로 합니다.
- ③ SignKorea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
-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지합니다. 단, 요금 등 가입자의 권리 또는
- 의무에 관한 중요한 규정의 변경은 최소한 7일전에 공지합니다.
- 제3조 [약관의 공지 및 준칙]
- ① 본 약관의 공지 및 변경사항은 SignKorea가 제공하는 가입자용 인증서관리 프로
- 그램을 통하여 화면에 게재하거나 SignKorea의 홈페이지
- (http://www.signkorea.com) 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합니다.
-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서명법령 및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의
- 규정에 따릅니다.
- ③ SignKorea 인증업무준칙은 SignKorea의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제2장 서비스 이용
- 제4조 [등록업무기관]
- ① SignKorea는 공인인증서비스 신청서의 접수, 처리 및 신원확인 업무의 일부 또는
- 전부를 대행하는 외부기관인 등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 (이하 "등록업무기관"이라
- 함)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에 SignKorea가 직접 등록업무기관
- 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.
- ② SignKorea는 SignKorea가 별도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등록업무기관 지정을 신청
- 하는 경우에 한해 자격을 부여하며, 등록업무기관의 요건, 권한, 책임, 의무 등에 대한
-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정합니다.
- 제5조 [서비스 가입]
- ① SignKorea는 본 약관에 동의하고, 일정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에게 SignKorea가
- 발급한 인증서를 제공합니다.
- ② 가입자가 등록업무기관에서 신원확인 및 인증서 신청 절차를 거친 후 SignKorea가
- 제공하는 가입자용 인증서관리 프로그램으로 인증서 발급 신청시 화면에 나타나는
- 약관 내용을 조회한 후 '동의함 또는 가입자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' 버튼을 누르면
- 이 약관에 합법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③ 본 약관에 동의함은 SignKorea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와 프로그램 (Software)
- 들의 변경 및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
- 가입자용 인증서관리 프로그램의 약관 내용 조회화면의 "동의하지 않음 또는 가입자
-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" 버튼을 선택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지
- 않아야 합니다.
- 제6조 [서비스 중단]
- SignKorea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지연하거나 중단 할
- 수 있습니다.
- 제7조 [가입자의 제한]
- SignKorea는 SignKorea 인증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미풍양속을
- 해치는 등의 행위를 한 가입자의 인증서를 폐지하거나 발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- 제8조 [감시, 도용 금지]
- SignKorea는 가입자의 인증서비스 이용 내역을 감시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. 다만,
- SignKorea인증서비스 시스템의 안정운용을 위한 통계 자료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증서
- 사용횟수나 사용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- 제9조 [전자서명생성키, 비밀번호 관리]
- ① 전자서명생성키 및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.
- ② 가입자에게 부여된 전자서명생성키 및 비밀번호의 관리소홀,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
- 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.
- ③ 자신의 전자서명생성키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, 가입자는 반드시 SignKorea에 그
-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하며, SignKorea는 해당 가입자의 인증서를 사용을 제한 할
- 수 있습니다.
- 제3장 가입자 정보
- 제10조 [가입자 정보 수집]
- ① SignKorea는 가입자의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필수사항과 선택사항
- 으로 구분하여 수집합니다.
- ② SignKorea인증서비스에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이름을 포함하여 실제 데이터
- 인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③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,
-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시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제11조 [가입자 정보 활용]
- SignKorea는 가입자정보를 목적이외에 활용하거나 가입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
- 하지 않습니다.
- 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.
- 1. 정부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
- 2. 특정가입자를 식별할 수 없는 통계, 홍보, 학술,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
- 3. 기타 법원의 명령이 있거나 법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제12조 [가입자 정보 검색, 수정 및 삭제]
- ① 가입자는 자신의 정보를 검색, 수정할 수 있으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.
- ② 가입자 정보의 삭제 권한은 SignKorea에 있으나, 가입자 정보는 전자서명법령에 정
- 의된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임의로 삭제할 수 없습니다.
- 제13조 [가입자 정보 보호]
- ① SignKorea 및 등록대행기관은 가입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담당 책임자를 지정하고,
- 취급자를 최소화하며, 가입자 정보의 분실, 도난, 유출, 변조되지 않도록 안전하게
- 관리합니다.
- ② 필요시 네트워크 및 등록대행기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전송될 수 있으며, 이때에
- 는 반드시 전자서명 등과 같은 안전한 방법이 적용됩니다
- ③ 가입자 정보가 기재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는 전자서명법령에 규정된 안전한 장
- 소에서 10년동안 보관합니다.
- 제4장 발급수수료 등
- 제14조 [인증서 발급수수료]
- ① SignKorea인증서비스는 인증서 신규발급 신청 및 갱신시에 인증서 발급수수료를
- 부과하는 유료 서비스입니다.
- ② SignKorea인증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인증서 발급수수료 부과에
-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
-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인증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제15조 [기타 서비스수수료]
- SignKorea는 필요한 경우 인증서 발급수수료 이외에 인증서 이용 등에 대한 서비스
-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, 시점확인 서비스, 검증서비스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
- 별도의 계약에 따릅니다.
- 제16조 [환불]
- ① 가입자는 신규발급 신청 시에 납부한 인증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인증업무준칙에
- 의한 SignKorea의 환불 규정에 따라 인증서 발급 가능기간 내에 인증서를 발급받지
- 않은 경우에 한하여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② SignKorea는 가입자가 제 1항에 해당하고 인증서 발급 가능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
- 7일 이내에 SignKorea에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환불을 요청하면 인증서
- 신청접수 및 등록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비용을 수수료에서 차감하고
- 환불합니다.
- 제17조 [고객 서비스]
- SignKorea인증서비스에 대한 이용 문의나 사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객 지원서비스
- 는 웹사이트(www.signkorea.com), E-mail(signkorea@koscom.co.kr),
- 콜센터(02-767-7337) 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- 제5장 손해배상
- 제18조 [손해배상]
- ① SignKorea는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발생
- 하는 손해에 대해서 SignKorea의 배상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배상합니다.
- ② SignKorea는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- 제19조 [면책사항]
- ① SignKorea는 가입자의 전산기기 조작 오류 및 업무처리 오류나 가입자의 전산기기
- H/W 및 S/W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증서비스의 이용불능 또는 기능오류
- 및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② SignKorea는 자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전산장애, 통신장애, 천재지변,
- 기타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인인증서비스의 지연 또는 불능 및 이로 인한
-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제20조 (관할법원)
- 요금 등 SignKorea 인증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제기된 소송 등은
- SignKorea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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